유치원의 학교법인화가 답이다.


제가 보는 유치원 문제의 핵심은 유치원의 이중적 지위 입니다.

사립유치원의 대부분은 개인사업자 입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을 적용(혹은 준용) 받습니다.

개인사업자도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이 그러하며 상가에 가득한 각종 학원들이 그러합니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역할을 100% 하고 있는 영어유치원과 놀이학교는 영리학원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도 아주 성업중 입니다. 요즘은 대기원아도 안받을 정도로 성업 중 이지요)

일반 학원들과 달리 유치원은 단독건물에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상가를 임대하여 유치원을 개설 할 수 없습니다.
주거지에 인접한 단독건물의 재산 가치는 엄청나지요.
아마 유치원장 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 건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 일 것입니다.

전 전 사립유치원의 비영리법인화가 답이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계는 이러합니다.

1단계로 개인사업자의 신규유치원 설립을 불허 합니다. 반드시 학교법인이나 비영리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2단계로 개인사업자 운영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 합니다.

3단계로 개인사업자 운영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끊습니다.
이때부터 유치원이 아닌 학원 (유치원형 학원 이라고 합시다)이 되는 거지요.

유치원형 학원(가칭)이 유치원 보다 덜 선호 될 것 같습니까?
인근 영어 유치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개돼지로 보이면 이런말을 지껄이나


누가 이따위 말장난을 생각해 냈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 11월 예정 된 1조원 조기상환 했으면 당연히 안했을때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낮아지지 무슨 개소리 인가.

"당해 발행한 20조 신규국채가 이거 조기상환 할라고 발행한 거 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는것 같은데
조기 상환 목적으로 신규 국채는 발행하고 조기상환은 안한것이 아닌가.

또 17년 초과세수가 15조 라면서 1조 조기상환하는데 왜!!! 신규 국채 발행이 필요한건데?
전형적인 헛소리 횡설수설 전략이다.

국가재정이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1년에 쓸 수 있는 돈은 예산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들어올 세입이 이 예산에 못미치니까 국채를 발행하는 것인데..
세입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거기 맞춰 국채 발행을 줄이고 불필요한 채무는 정리하는게 맞는것이지..

1조를 조기상환을 왜 하루전에 취소했는지, 17년이 1달도 안남은 시점에 불필요하게 4조의 추가 국채발행에 대한 압력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해명해야 될 인간들이 혀나 이리저리 놀려대며 횡성수설 하는꼴이 정말 상종못할 인간들이다 싶다.

내 이전 정권들을 이리 살펴보지 못한건 후회되지만..

지금보니 지난 몇년간 계속 세입은 작게 예측하고 재정은 확대해서 국채발행을 국회에 승인 받은 뒤..
빌릴돈 빌리고 더 들어온돈 더해서 추경이라고 예산 더 쓰고.. 이런 관행이 아주 굳어져 버린것 같다.

그런데 어째 날이갈수록 더함.

이번 기회에 일반 국민들도 국가재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 같음.

그리고 일부 인사들..정말 목불인견이다. 정도와 상식을 이야기 하는 사람 이야기를 반박하려면 그 정도와 상식을 깰 이유가 뭐 였는지를 설명해야지..

2017년 다 쓰는게 불가능한 돈은 쌓아두고 거기에 4조나 더 빌려서 쌓아두고 하려는 짓거리라는게 기껏해야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 추경합시다 인데, 그것도 못하고 결국 2018년 채권 조기상환 4조..
몇달간 불필요하게 지출된 이자는 국민세금이 아닌가? 몇조 이야기 하다보니 몇백억은 작은돈으로 보이나 보다.

2008년 이후 계속 국가채무 총액과 비율이 올라간 것은 그간 계속 낮아진 국채 이자율 덕분에 그다지 큰 재정부담을
주지 않은것은 맞는데 지금은 다시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가 아닌가.

저런 황당한 소리로 곡학아세 하는 자들은 필히 지옥으로 떨어져 죄값을 치루길 기원함. 여기 있는 몇몇 인간들 포함.

신재민 행정관 폭로에 대한 생각


최근 KT&G와 서울신문 사장 변경에 대한 청와대의 부적절한개입과

2017년 국채조기 상환 1조원취소와 이 와중에 8.7조의 추가 국채발행을

청와대가 강요했다는 신재민 전 행정관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범 여권은 하나도 밝혀진 바 없는 신재민 행정관의 사생활 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고 있으며 2017년 채권발행을 둘러싼 일에대해서도

제가 보기엔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일삼고 있습니다.

 

첫째 국채발행에 대한 폭로 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 예상 보다 세금이 15조원더 걷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17년 국회에서 통과된 287천억의 국채 중 기 발행된 20조를제외한

87천억원을 발행하지않기로 하고 또 추가로 1조원을 조기상환 하기로 하였는데

조기 상환일 하루전인 1114일이를 갑자기 취소하게 하고, 87천억 추가 발행

하지 않겠다는 보도자료가 이미 나간 상태에서도 추가 국채발행을 강요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대비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관련 지표를 좋아 보이게 하려는 의도였다.

정도로 요약됩니다.

 

여기에 대한 기재부의 해명은 이는 복잡한 이유로 그리 결정하였다. 수준에머물러 있습니다.

 

우선 기재부와 청와대가 해명할 일은 이미 15조의 추가 세금이 들어온상황에서

국채 1조의 조기상환을 왜 하루전에 취소했느냐, 그런 급박한 상황이 뭔가를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국채 이자률을 2.5%로봐도 1년 이자가 250억원 입니다.

물론 막대한 국가재정 규모로 볼 때 이 돈이 작아보일 수도 있겠으나 제가 살고 있는

부산시만 바도 국비 250억원을 무슨 사업에 확보했다하면 뉴스에도 나오고 온동네 국회의원들이 현수막

붙이고 공치사 하느라 멱살잡고 난리 납니다..

 

두번째로 정말 8.7조 국채 추가발행을 청와대가 강요했느냐?

현 정권에는 천만다행으로 국채 추가 발행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루어 졌다면 정말 이정도 파장으로 끝나지 않을 일이지요. 전형적인배임입니다.

이는 차기정권에서 수사가 이루어 져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돈이 더 생기면 빚부터 갚느냐는 식의 황당한 주장을 펼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 돈이 있는데 빚을 더 내는 미친자도 있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2017년 이미 20조나빚을 낸 상황에 15조원이 더 생겼으면 추가로 더 빚을 내지 않고

여유가 되는 만큼 빚을 갚는게 당연하지.. 15조원이 더 생겼으나우선 1조를 갚겠다고 해놓고

하루전에 취소하는게 옳은 일입니까? 그럴이유가 있으면 밝히면 될 일입니다.

여기에 더해 8.7조 국채 추가발행 강요. 상식이 있으면 이게 옳은 일인지 아닌지는 금방 알 것 입니다.


항상 세금이 예상 보다 더 걷히는 것도 아니고 예상보다 덜 걷히면 그땐 어쩔 수 없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더 걷히면 원래 내려고 했던 빚이니 그냥 빌리고 덜걷히면 어쩔 수 없이 빌리고..

이딴식으로 국가재정을 운영합니까?

 

물론 청와대 입장에선 우선 빚을 낼 수 있는 만큼 내 놓고 (그것도임기 첫해에..)

이걸로 추경이든 뭐든 해서 쓰고 싶은데 다 쓰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여하간 임기말에 첫해에는 이명박근혜 똥치운다고 힘들었지만 임기중에 국가재정도 좋아졌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 할수 있으면 좋겠죠.


이게 김동연 부총리가 말한 정무적 판단이고 박주민 의원이 말하는 정책적 함의 겠지요.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냐고요?



주휴수당은 폐지 되어야 한다.


19년 시간당 최저 임금은 8,350원 입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월 근무시간은 174시간 입니다.
(40/7*365/12=173.8, 반올림 하여 174시간)

그러면 8,350에 174시간을 곱한 145만 2,900원을 지급하면 되느냐, 아니지요.
주휴수당을 더한 209시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74만 5150원 입니다.

재계에서도 여러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만, 저는 174만 5150원을 145만 2,900원으로 줄이자고 주장하는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10,030원 (1,745,150/174)으로 수정 고시하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사용자도 근로자도 손해볼것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때어먹던 범법자들은 손해를 보겠지요.

현실이 이러하다는 걸 모두 인정하고 가자는 겁니다.

이미 시간당 최저 임금은 2019년 기준 1만원이 넘었습니다.

정부,노동계는 이 숫자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겠지요.

여기에 더해 노사정 위원회 등도 폐지하고 매년 최저 임금은 직전해 소비자 물가상승율 만큼 인상되도록 입법하면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비용도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의원수 확대 및 비례대표 확대는 안된다.


일단 정당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에는 동감 합니다.

하지만 의원정수 확대 및 비례대표 정수 확대에는 반대 합니다.

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 이며
이러한 부정을 원천적으로 막는 일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지역구의 경우 함량미달의 후보가 공천될 경우 투표에서 낙선될 가능성이 크지만
비례대표의 경우 함량미달의 후보가 공천되더라도 앞쪽에 배치되면 유권자로서는 그사람의 당선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동형으로 하되 이참에 비례대표 자체를 폐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즉 지역구 100%로 투표를 진행하고 지역구 당선자중 득표율이 높은 순서 혹은 많은 표를 얻은 순서로
정당득표율에 맞도록 당선을 시키던지
(물론 이 경우 지역구에서 1위를 하고도 낙선하는 의원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3~4위를 하고도 당선되는 의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은 현재의 비례대표 정수는 유지한 상태로 역시 추가로 더 받아야 하는 의석이 생긴 정당은 지역구 낙선자 중 최다 득표울
을 기록한 사람을 당선시키고, 반대로 의석을 내놔야 하는 정당은 지역구 당선자 중 최저득표율을 얻은 자 부터 낙선을 시키면
될 것 입니다.

이도저도 아니라면 비례대표 역시 후보자별로 투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 합니다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네요.

지금 논의되는 방법으로는
지역구에 한명도 출마하지 않아도 통진당의 리석기 애국당에 박근혜 조선 로동당 김정은이
각각 비례대표 1번 달고 나와 0.3%만 정당지지를 받아도 원내 입성이 가능한데..이게 과연 옳은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각 정당의 의원 정수는 지역구 당선자의 몇배를 초과 할 수 없다. 혹은 최소 지역구에서 1명
이상의 당선자를 배출 한 정당에 한하여 연동형 비례대표를 적용하는 등의 안전장치도 필요 할 것 같습니다.

북한군을 인민군이라 호칭하는 정준희..그럼 일본제국군은 황군?


금일 출근길 정준희 최강시사 오프닝에서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 연결과 관련하여 오프닝을 하는데
귀를 의심할 맨트를 하더군요.

"철의 삼각지에서 유엔군, 인민군, 중공군은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우선 '북한군'을 '인민군'이라 칭한 부분도 아주 아주 불편하고 그 의도가 의심스럽고
두번째로 여기서 '국군'을 뺀 부분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군을 중공군으로 칭한 부분은 뭐 당시 역사상황을 감안하여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 군대를 뭘로 부르는 지야 자기들 마음이지만 우리가 상대의 군대를 뭐라고 부를때는 우리가 상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관점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군'을 '괴뢰군'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냉전시대엔 소련의 괴뢰(꼭두각시)국 북한의 군대 라는 관점에서
그리 부르는 것이고 이후엔 국민의 군대가 아닌 독재자 김일성,김정일의 괴뢰 군대 라는 관점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같은 이유로 우리는 일본의 덴노를 '천황'이라 부르지 않고 '일왕'이라 부르며 같은 이유로 일본제국군대를 '황군'이라 부르지 않고
'일본군' 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도데체 '북한군'이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구지 '인민군'이라고 칭하는가?
정준희 교수가 생각하기엔 '북한군'은 '인민'의 군대 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걸 까요?
왜 '국군'은 빼고 말했을까요? 정준희 교수가 생각하기엔 '국군'은 우리 국토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싸운게 아니고
그냥 유엔군의 일원이기 때문일까요?

아무리 안떠올리려 해도 '빨갱이'라는 단어가 머리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정준희 교수가 '인민군'이란 단어를 의도를 갖고 썼듯이 저도 그 의도에 반응하여 '빨갱이' 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참..

P.S: '인민군'이란 단어가 널리 쓰이는가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구글 트랜드로 최근 1년을 검색해 봐도 33:13으로
'북한군' 이란 명칭이 훨씬 많이 쓰이며 저 13이란 빈도도 주로 '인용'할 때 사용하는 것이지 방송에서 북한군을 호칭할때
사용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인민군'으로 검색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자 '민중의 소리' 역시 북한군을 인민군
으로 호칭했습니다만.. 민중..의..소리..니까요.




더민주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조를 즉시 수용해야 한다.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9&seq_800=10312095

 

현재 더민주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부분만 해결되면 야당은 국회일정 보이콧을 풀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국회 마비는 더민주의 국정조사 거부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민주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계속 반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

합니다. 조속히 국정조사에 동의해서 조사하고 더불어 국회일정도 정상화시켜야 할 것 입니다.

제 생각에 야당은 양보할 만큼 양보했고 더 양보한다면 사실상 공공기관채용비리국정조사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므로 야당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는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직원 중 정규직 전환 대상자 선발이 불공정 하게

이루어 졌다는 정황에 따라 불거진 사안입니다.

공공기관의 정규직은 많은 젊은이들이 청춘을 바쳐 도전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여기에 공정하지 못하게 적지 않은 수의 불공정 채용이 있었다면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의 심각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최소한 방송과 언론 매체에서는

한 명도 본적이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국무회의에서 언급하셨고 전수 조사니 감사원 감사니 하는 것이 진행된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동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잘 설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진행할 경우 많은 제보와 내부고발이 들어오며 청문회에서의위증은 형사고발 되기 때문에 증인들도

거짓을 말하기 힘들다. 또한 더민주는 내년 2월에나 끝날 예정인 감사결과를 보고 국조여부를 결정하자는데

이는 하지 말자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에 더해 권력에 따라 결과를 수시로 바꾸어 대는 감사원에 대한 불신도 큰 몫을 하고 있음을 부인 할 순 없을 겁니다.

 

이번 월요일 KBS1라디오 김기자의눈에 더민주 박주민 최고의원이 출연하여 야당이 국회정상화에 요구하고 있는

건은 채용비리 국정조사만이아니고 조국민정수석 해임과 대통령 사과 까지 요구하는데 채용비리 국정조사 만이라면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겠는데 다른 조건까지 같이 걸어 어렵다. 라는 식으로 말씀 하셨는데..

바로 다음날 야당은 국정조사를 제외한모든 조건을 철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국조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 뭐하자는 짓거리인지..

 

정말 뭔가가 있는 것인지..


내신과 학종이 문제이다. 쌍둥이 유무죄는 중요한게 아님.


제가 보기엔 내신과 학종이 문제 입니다.

이번 쌍둥이 사건의 경우 너무 과한 욕심의 결과로 사건의 전말이 들어났습니다만,
각 과목의 5문제, 10문제만 알려주는 식으로 했다면 과연 동건이 밝혀질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 고관대작의 자녀라고 선생님이 슬쩍 다가와 '어머님 잘계시지?' 하고 '요기랑 요기를 잘 봐둬..' 이런식으로
한다면 도데체 무슨수로 밝혀 냅니까?

특정학교에 자녀를 보내려고 해당학교 교장집에 위장전입을 시키는 자가 장관이 되는 세상인데.
그 교장이 교사들에게 아무개는 모모장관의 자녀니까 신경써서 잘 지도해라. 한마디면 끝 아닌가요?

이번건뿐 아니라 시험지가 통체로 사전에 학원으로 유출된 적도 있고 시험지가 도난된 적도 있고 올해만 제가 기억하기로
입시관련 시험지 사전유출이 3건 이상 입니다. 문제는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는것이 타당하다는 것 이지요.

수능 100%로 입시를 치루어야 합니다.
교육환경 격차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치 해결 할 방법이 많습니다. 입시제도 안에서도 방법은 많습니다.

'제도는 좋은데 사람이 문제'라는 소리는 헛소리일 뿐입니다. 제도를 시행하는것은 사람이고 이 사람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제도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이게 불가능 할 경우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마땅 합니다. 사람으로 인한 문제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 입니다.


수시폐지 정시 100%가 답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학교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내신이나 기타의 평가가 공정하게 관리되는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교사 몇명이 공모하거나 혹은 혼자서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 조작이 가능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자녀와 같은 학교를 못다니게 한다. 금전이나 다른방법으로 비밀리에 청탁이 들어오면 어찌할 것인가?
교사가 설마 그러겠는가? 뉴스를 보세요..
교사가 수백만인데 이중 1%만 이런일을 저질러도 입시제도 자체가 붕괴합니다.

깨끗하게 인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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