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사건 요약

궁중족발 사건은 젠트리피케이션의 전형적인 예 입니다.

 

사건을 요약해 보면 보증금 3천에 월 임대료 300만원으로 영업해 오던 궁중족발이란음식점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보증금 1억에 월 임대료 1200만원을 요구하자 임차인인 건물주를 망치로 폭행한 사건 입니다.

 

보증금을 3, 임대료를4배로 올리겠다 라는 점에서 건물주의 횡포, 갑질로 생각하기쉽고 대중들과 정치권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새 건물주는 2016년 해당 건물을 무려 48억원에 매입했다는 것 입니다.

해당 건물을 스트리트뷰로 살펴보니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입니다.

48억원이면 1년 대출이자만2억 이상입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가 4% 넘어선지는 좀 되었습니다.

요구한 임대료 1200만원은 분명 큰 돈입니다만 건물 시세에 비해서과한 임대료라고 보긴 힘듭니다.

 

그럼 도데체 왜 이 새 건물주는 임대료가 대출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당 건물을 매입한 것 일까요? 건물주는 해당 족발집을 내보내고 리모델링을 하려 했다고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 걸맞게 임대료를 인상하고 새로 세입자를 받으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에 투자를한 것이지요.

궁중족발 사장님께도 리모델링 하고 나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했답니다.

물론 궁중족발 사장님 입장에서는 리모델링 기간에 영업도 못하는데, 리모델링 하고 나면 임대료도 오를테니 그게 반가울리 있겠습니까. 건물 사장님이 은행 이자를 못갚아 파산을 하건 말건 그건 그쪽 사정이고 말입니다.

 

이제 그 건물주는 폭행을 당한 것도 모자라 이리 매스컴을 탔으니 리모델링은 물 건너 갔고

이미 임대료 받는 것으론 은행이자도 못 낼 형편인데 이런 건물을 매입한 가격인 48억에 되팔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1층에 월세를 300만원받는다고 치면 4개층 다 300이라도 월 1200, 1년에 14400..

소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건물유지보수 비용, 빼고1억 남는다 치면 한 20억이면 팔리려 나요?

28억이면 궁중족발 사장님이 오랜 시간을 바쳐서 가계를 일구었듯이저 건물 사장님도 한평생을 바쳐 일군 재산이 아닐까요? 은행 대출이 20억이면그냥 28억 투자해서 빈털털이로 나오게 되는 군요.


다른 사람 사정을 함부로 이야기 하지 맙시다. 궁중족발 사장님이 절박한 것 처럼, 저 건물 사장님도 절박한 사정이 있는 겁니다.


P.S1: 해당 건물은 현재 70억에 매물로 나와있다고 합니다. 뭐 가격이야 내놓는 사람 마음이겠지요.
      저 가격에 팔리면 임대료는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물론 팔리더라도 차액 22억중 8~9억은 양도소득세로
      나갑니다.

P.S2: 현재 해당 건물은 세금미납으로 서울시에서 부분 압류 중이라고 합니다.
       뭐 저렇게 임대료 받아서야 세금내기 힘들죠.

P.S3: 쓰다보니 살짝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 이제 '궁중족발'은 영업이 힘듭니다. 사장님이 감옥가실테니..
       그러면 오히려 리모델링이나 증축이 수월해 진다고 보면 70억은 힘들어도 48억 이상으로 팔 수 있을 지 모르겠 
       습니다.

P.S4: 승자는 2016년에 건물 48억에 팔고 나가신 전 사장님 입니다.



최근 며칠간 미북 정상회담 관련 이슈에 관한 소회.

미북 정상회담은 시점의 문제일뿐 열릴 것이고 일단 열리면 합리적인 수준의 결론이 날 것 이라고 예상 합니다. 이행이 재대로 되는가는 문제이겠지만..

 

요 며칠 사이 일어난 일에 대한 소회를 적어 볼 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깔끔하게 상황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조금 감동 받아서 그의 저서인 거래의 기술을 구입하였습니다.

 

상황을 입장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입장입니다.

북한은 싱가폴 실무회담에 일방적으로 불참하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 였다고 합니다.

거기 다가 북한은 인신공격성 담화를 마구 발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발표한 회담 날짜는 3주도 안 남은 상황인데 이래서는 제대로 회담이 열릴 수 없다고 판단하는게 당연합니다.

여기 더하여 실무회담 하러 문재인 대통령이 오긴 왔는데 문제는 한국도 며칠전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취소 당하고 풍계리에 약속된 기자단 넣는 것도 쩔쩔매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 북한에 연락해 봐라 라고 한들 뭐가 잘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중간에서 메시지로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와중에 뭔 소리 하나 들어봤더니 들었던 이야기 또 하고 앉아 있으면서 중재자 어쩌고 하고 있습니다.

(들었던 이야기가 분명하니 통역할 필요 없다..)

이러면 한시라도 빨리 회담 취소를 발표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다고 봅니다.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다른 연락이 모두 두절되었으니 이렇게 충격(?)요법을써서 북한의 진의를 파악합니다. 둘째는 주변에 지금 처한 상황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연락두절 상태라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려졌지요. 이 이외에도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핵심 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입장 입니다.

트럼프가 612일 싱가폴회담을 발표한 이상 회담은 미국 입장에서 꼭 성사 시켜야 하는 필요가 있 다라고 판단 했을 겁니다.

그러면 회담을 무산시키는 것을 무기로 미국에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겠지요. 대외적으로는 풍계리 폭파로 이미지 관리하면서 연락 끊고 미국 속을 태웁니다.

이러면 알아서 트럼프가 양보를 할 것이다.

일단은 통했습니다. 체재보장도 하고 단계별도 일정부분 받아들이겠다라고 트럼프가 했으니 하지만 욕심이 과했고 수단이 너무나 비열하고 지저분 했습니다.

612일 회담이 열릴지 아닐 지 모르겠지만 협상 주도권은 미국에게 넘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취소 카드를 또 못 쓴다고요? 전 다르게 봅니다. 미국은 협박이 아니라 조건이 안 맞으면 또 북한이 저렇게 매너없이 나오면 회담하지 않겠다 라는 의지를 밝힌거라고 봅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북한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향후 여건이 바뀌면 다시 회담을 추진 할 수 있다한마디로 상황이종료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입장입니다.

먼저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중재 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우스운 일입니다만..

평창 올림픽이라는 개기가 있었고 이를 기회로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건 잘했다고 봅니다. 그 와중에 여러가지 바람직 하지 않은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시간표는 미국 방문 전 남북 고위급회담을 하고 여기서 나온 결과를 미국에 들이밀고 이정도는 받아들여달라. 라고 하고 때마침 풍계리에서 핵실험장 폭파하는 이런 그림이었을 거라고 예상 됩니다. 2차 남북정상 회담도 앞서 남북고위급 회담을 북한이 일방 취소한 것을 보면 뜬금 없긴 합니다만 사전에 조율되어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 남북회담 결과를 미국이 받아들이는 통 큰 양보 요구 --> 동시에 풍계리 폭파--> 다녀와서 2차 남북 정상회담.. 햐.. 그림 멋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한미회담 직전 북한이 고위급회담을 취소함으로써 미국에 가서 할 이야기도 없고 미국은 싱가폴에서바람 맞고 얼뜨기 소리 듣고 있는데 중재자를 자처하는 사람은 와서 전에 했던 소리나 하고 앉아있으니.. 미국은문재인 대통령 귀국길에 회담 취소를 발표하여 의도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문대통령에게 큰 망신을 줍니다.


되돌아 보면 여기서 올바른 대응은 남북고위급 회담을 북한이 일방 취소한 시점에 미국 방문 계획을 연기하고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CVID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북한의 돌변한 태도를 비난하는게 옳았다고 봅니다.

그럼 트럼프가 회댐 취소 발표를 했을때도 타격이 없고 북한에 대한 협상력도 높아졌겠지요.

막상 트럼프가 회담 취소를 발표하면.. '이해는 하지만 유감, 대화 노력을 계속해야' 수준의 언급으로

쏙 빠져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두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612일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발표를 2차 남북 정상회담 하루전에 합니다.

밑에 뎃글에 적어놨지만 재개 가능성 언급을 트윗에 하루 먼저 하지 않았으면 트럼프는 심술 부리는 노인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잘 달래는 중재자 이미지를 가지게 될 뻔 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선 매우 불쾌할 듯.


이 상황에서 문대통령이 미북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렸다는 글을 쓰는 언론은 부끄러움도 없는 것 인가요?
모든 상황은 문대통령이 귀국하는 비행기 탄 순간부터 김정은 만나기 전에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거기 다가 만났으면 왜 고위급회담을 일방 취소했는지, 풍계리에는 왜전문가 참관을 못하게 했는지 부터 따져야 할 텐데 김위원장 지지가가 대한민국에 많이 늘어났다는 실언인지 진심인지 끔찍한 발언이나 하고..

김정은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을 51명이나 살해하고 2명을 발목을 잘랐고 6명은 납치 구금하고 있는 상대 입니다. 대화는 하더라도 상대가 이런 자들 이라는 인식은 하고 말을 신중하게 해야 지..

 

미북은 이제 직접대화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지면 대화를 주선한 공은 인정이 되겠지요.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중간에 대한민국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중재자가 아니라 미국,북한에 각각 우리 입장을 관철 시키려는 당사자 로서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당장 북한에 대해선 납치자 송환, 천안함, 연평도, 목함지뢰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을 관철시키고 이 대신 5.24조치 해제 및 추가 경제 지원등이 논의 되는게 타장하며, 미국에 대해선 미북 정상회담 주선에 따른 공로 인정, 혹시 있을 지 모르는 미국의 북한 핵보유국 인정 결사반대, 향후 북한 개방에 따른 경제적 이익 중 대한민국의 몫 확보 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외교/안보 라인의 재편이 절실 하다고 봅니다.


P.S: 향후 미북 실무접촉에서 북한이 미국의 요구조건을 다 수용하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설득해서 들어주는 것..이런 립서비스라도 해주면..참 좋겠는데 말이죠. 이게 마지막 희망..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에 대한 생각

평소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전례 없는 강력한 대북제재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의 가장 큰 구멍이라 할 수 있는 중국에 압력을 가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 였습니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목적 달성만을 놓고 본다면 북한이 대화를 원하더라도 응하지 않고 한참 더 제재를 가하여 아사직전까지 몰고가 무조건 항복 수준의 결과를 얻는 것이 효과적일 것 입니다.

정석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은 한,,일 동맹의 일원으로 회담장 한쪽에 앉아 동맹국들과 한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겠지만 이 경우 대한민국의 역할은 제한적 일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북한이 대화에 나올 것 이라면 꽃길을 대한민국 주도로 깔아 주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북핵폐기 협상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많이 커진 결과가 만들어 졌습니다.

정석으로 진행되었다면 그 역할은 중국의 몫이었겠고 그 길도 꽃길이 아닌 진흙탕 이며 김정은은 그 길을 삼보일배하며 와야 했겠지요.

북핵폐기 협상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커진 만큼 응당 얻을 수 있는 몫도 커 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 역시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첫번째는 이 과정에서의 남남갈등 입니다.

벌써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회비준의 목적이 대한민국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 나가기 위함이라 는데 이것은 마치 이제까지의 남북대화의 결과가 이행되지 않은 것을 대한민국의 책임으로 본다는 전재가 깔려 있는 것 같아 매우 보기 불편합니다. 그간 남북대화의 결과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현재 펼쳐지고 있는 강력한 대북제재는 북핵폐기를 한,,,중이 합의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조치 입니다. 대북제재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확인된 다음에 해제되는 것이 마땅하며 바람직한 수순이라고봅니다. 이를 대한민국 주도로 흔든다면 북핵의 완전한 폐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정서 입니다.

우리 국민은 자신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24년형을 받고 구치소에수감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인과응보라고 봅니다만, 그와중에 집권 후 50명도 넘는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한 독재자가 마치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대한민국 대통령과어깨를 나란히 하고 담소를 나누는 모습과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 받고 감옥에 있는 우리의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같이 받아들이기는 상당수 국민에게는 쉽지 않은 일 입니다. 조원진의원의 육두문자 욕설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갈 지경입니다.

 

일각의 흥분되고 분별없는 모습과 달리 여전히 대통령은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며 냉정을 찾을 것을 국민에게 주문하고있습니다. 문정인 특보의 분별없는 언행에 제동을 거는 등의 바람직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할이 커진 만큼 성과도 커질 수 있으나 반대로 책임과 위험도 동반하여 커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완급조절을 잘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질 기원합니다.


뒤늦게 쓰는 김기식의 죄와 향후 희망

김기식 전 금감위원장 건으로 생각을 정리해서 써 봅니다.

 

김기식 전원장의 자질 문제는 피감기관예산으로 출장을 다녀온 건으로 시작됩니다.

동건의 경우 19대에선 관행이었다고 일부 의원은 주장하지만 노회찬의원 및 여러 다른 의원들의 말로는 종종 있었다정도였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해당 출장이 외유성 이었다는주장 입니다.

여기서 부터는 이러한 외유성 출장 더군다나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진행된 외유성 출장이 김기식 전 원장 한사람의문제는 아니겠지만 소위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지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안 입니다.

더군다나 김전원장 본인이 과거 이러한 사례에 대해 극도로 비판적인 언행을 해왔음을 돌이켜보면 표리부동한 사람이라는품성의 문제 와도 연결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사과하는 수준에서 넘어갈 수 도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세번째는 피감기관이 예산관련 청탁을해왔고 외유성 출장은 이 청탁의 대가라는 주장입니다.

해당 사안은 수사를 하여 뇌물 죄인지 아닌지를 가려야 할 사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심각합니다.

 

네번째는 외유성 출장에 여성””석사(라고 쓰고대학원을 갖 졸업한 이라고 읽는)””인턴직원을 동행 했고이 여성분은 이후 7급으로고속승진을 하게 됩니다.

구지 성차별적으로 오해될 수 있는 여성에 따옴표까지 쓴 부분은 이건 바로 직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강간 사건이 바로 동반 해외출장에서 일어났기때문입니다.

제가 음란마귀가 씌인 것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반사적으로 연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다섯번째는 미사용 정치자금을 더미래연구소에 기부한 건 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직후 김전원장은 더미래 연구소 소장이 됩니다.

동건은 2016년 당시 이미 선관위로부터 위법하다 라는 답변을 받은바 있는 건 이었고 어제 해당건이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다시 선관위가 내렸습니다.

 

정치인들이 미 사용 정치자금을 상호 기부하는 불합리한 행동이 비단 이 사례만은 아니겠지만, 해당 건은 금액이 5,000만원으로 크며 무엇보다도 기부 직후 본인이더미래 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일반적인 건보다 크게 무겁다고 봅니다.

 

여섯 번째는 임기중 피감기관 임직원을상대로 더미래 연구소가 행했던 고액 강의 입니다.

동건은 모의원의 경우 헌정역사상 전례가 없던..’이란 표현까지 써가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변하던 건인데 의외로 조용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뒤가 구린 인간들이 많은 것인지..

김기식 원장은 사퇴를 했더라도 수사가 엄정하게 이루어져 지은 죄에 걸맞는 대가를 치뤄야 할 것이고 국회의원 전수조사같은 것도 필요하면 하고 서로 고발할 건 하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오면..다 법대로 했으면좋겠습니다.

 

하지만 위에 열거한 여섯 가지 잘못 중 많은 의원들이 몇가지는 해당된다 할지라도 개수와 죄의 경중 면에서 저정도로 심각한 인사가 몇이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더미래 연구소 같이 국민의 혈세, 피감기관 예산,을 음성적으로 갈취하는 정치인들이 설립한 연구소들도 전수 조사하여 위법한 사실이 있으면 관련자를 처벌하고 해당기관은 폐쇄해야 한다고 봅니다.

드루킹건이 더미래를 덮기 위해 지금 터진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입니다.


정봉주 전의원의 올바르지 못한 대응과 폭로정치


정봉주 전의원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봉주 전의원의 성추행 폭로 및 이에 대한 정전의원의 대응을 보면 착잡함 생각이 듭니다.

첫번째. 본 사건의 핵심은 정전의원이 A씨를 성추행 하려는 시도가 있었느냐 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부분은 싹 사라지고 알리바이에 대한 진실공방만 남았습니다.


6~7년 전 상대적으로 은밀한 곳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정전의원이반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전형적인 폭로인데 이제까지 수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폭로에 희생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정전의원은 응당 오랜시간이 지난 일이고 이에 대해 내가 반박할 방법은 딱히 없다. A씨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증거나 증인이 있으면 고발하시라. 난 하늘에맹세코 그런일이 없다.

혹은 당일 A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혹은 사건장소로 지목된 여의도의모호텔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성추행을 시도한 적은 없다. 오래전 일을 방어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폭로하는저질 정치는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수 많은 정치인들 처럼 이런 정도의 해명이라면 대중에게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재기하기엔험난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프레시안과 A씨를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했습니다.

사실 적시라고 해도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이유는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힐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경우 이런 폭로에는폭로의 대상이 된 사람이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책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피해를 입었으면 증거,증인을 모아 고발,고소를 해야지 왜 언론에 떠트립니까. 서지연 검사, 이윤택, 안희정의 피해자는 폭로 직후 바로 고발이라도 했으니 그렇다 치고 프레시안은 고발도 못하는 것을 기사화 했으니 아주 저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봉주 본인은 알리바이를 증명한다며 몇 주를 보내고 당일 안따라다녔다는 사람이 같이 찍힌 사진이 나오고 당일 간적이 없다는 곳에서 카드를 사용한 기록이 나오니 이젠 성추행이 실제 있었는가에 여부와 무관하게거짓말쟁이가 되고 거짓말쟁이이니 성추행도 했겠지 라는 식의 오해(?)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진실게임과 알리바이 싸움으로 몰고간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정전의원 본인 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식의 폭로정치로 이제까지 가장 재미를 보았던 사람이 정봉주 전의원 본인 입니다. 우선 이부분에 대한 반성부터 하시고 7년전일을 오늘에 다시 떠올려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부분도 인정하고 그렇지만 그런일이 없었다. 무조건 믿어 달라. 이렇게 라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처음에는 정전의원의 자작극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했는데..

박*순, 혹은 박*선 씨의 작품이고 이 모든 과정이 기획된거라면 참 무섭습니다. 아니라면 천벌이랄까..운이 참 없다 할까..



성추행 의혹에 대한 정봉주 전의원의 대응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780장의 사진을 수행한 사진작가(?)가 찍었다는 말은 불과 며칠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누리꾼(지지자)들이 모아준 사진으로
당일 행적을 짜맞췄다. 라는 말과 맞지 않습니다.
추측컨데 780장의 사진아리는 것 역시 지지자들이 모아준 사진일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이중에 촬영시간이 조작된 사진이 몇장이라도 밝혀진다면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봉주 전의원이 실제로 성추행을 했는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이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그의 대응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어차피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런 폭로가 나왔으면 이미 선거는 물건너 갔다고 봅니다.
선거전에 시시비비가 다 가려질 수 있을 리 없으니까요.

그러면 프레시안과 민서파를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합니다.
6년이 지난 일에 대한 증언이 허위사실임을 밝혀내는건 거의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하려면 프레시안이 해당 폭로가 사실이 아님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텐데 이 또한 가능할 리 없습니다.

즉 이런 폭로의 경우 기획만 잘하면 폭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도가 됩니다. 명예훼손은 이에 대한 방어책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본인 스스로 각종 폭로와 음모론으로 정치를 해온만큼 여기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게 먼저가 아닐까 합니다. 속된말로 피해자가 되보니 어떠냐..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아니다 운운한 과거 발언도 모두 사과하는게 먼저가 아닌가 합니다.





김영철 평창올림픽 폐막시 북측 대표..이걸 옹호하는 이들은..

일본이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가단 대표로 731부대의 지휘관이었던 '이시이 시로'를 보내면 무슨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아직 핵동결/폐기의 가능성은 있다.


우선 전례로 보면 남아공이 핵개발에 성공한 이후 핵폐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은 완성단계에는 이르렀지만 아직 양산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세번째로 북한에 대한 경제재제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면 양산은 더 늦추거나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핵무기 양산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요.

어차피 핵무기를 의미있는 수준으로 양산하지 못한다면 현재까지 개발된 핵을 협상카드로 북한이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쌀한톨, 기름한방울 북한으로 못들어가게 막는다면 말입니다.

현시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북한의 핵을 인정하자는 주장입니다.
소위 '핵 있는 평화' 입니다.
북한과 같은 불안정한 국가에서 이게 가능할 리도 없으려니와 북한의 핵을 인정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더불어 미국에 대한 국사적 의존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심화되게 됩니다.
자체 핵개발을 하지 않는 다음에야 대한민국에 핵무력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거든요.

더군다나 정권성향에 따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미국이 생각한다면
지금 수준의 한미군사협력도 계속 가능할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당장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끈끈함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중국이 한미동맹 수준의 군사협력을 대한민국과 하겠습니까?

아니면 온 국민이 똘똘뭉쳐 자체 핵개발을 지지하겠습니까?

지금은 더더욱 한미일 동맹쪽으로 바싹 붙어 북한(중국)을 옥죄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하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는다면..아직 기회와 가능성은 있습니다.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대한민국에서도 범죄자인가?


만약 북한의 요인을 살해하고 귀순한 사람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영웅입니까? 범죄자 입니까?

탈북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나름의 절박함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북한에서는 범죄로 여겨지는 일을 저지른 것이겠죠.

TV예능에 넘처나는 탈북민 토크쇼를 보면 다들 북한에서는 범죄로 다뤄지는 일들을 행한것을 자연스럽게 이야기 합니다.

남한 영화, 드라마 시청,중국 밀입국, 밀수입, 밀수출 등. 특히 목재 밀수출은 북한에서 사형을 시킬정도로 중범죄라고 합니다.
거기에 최고조넘에 대한 불경(?) 미국인 오토 웜비어가 죽은 이유는 호텔에 붙어있던 체제선전 포스터를 훔친 죄 였습니다.
요덕스토리의 정성산 감독은 1호 열차 탈선사고에 연루되어 탈북했다고 합니다.

다 북한에서는 중범죄 입니다만,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상범주에 드는 국가에서는 이것을 중범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TV에 나와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밀수출입이 범죄가 아니라는게 아니라 북한에서의 밀수출입을 범죄
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북한은 정말 정말 특별한 곳 이니까요.

북한정부가 체제선전 포스터 훔친걸 죽을 죄로 보는것 처럼, 북한 외의 정상적인 사람은 북한에서 뭐 좀 잘못했다고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백도라지(아편)한것 까지 자연스럽게 방송전파를 타고 선량한 시청자들도
북한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았겠느냐고 이해하는 것이 현실 입니다.

JTBC가 무슨 귀순한 오청성이 북한에서 살인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자백했다. 이런 뉴스를 흘리고 벌써 여기에 이를 조롱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더 이상의 정보가 없으므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군인 신분인 오청성이 살인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 역시 군인일 가능성이 크고, 뭐 믿을만 한지는 모르겠지만 오청성의
부친이 정말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탈북을 할만큼의 중범죄였다면 이는 북한 요인 살해?..

탈북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사법체계는 완전히 붕괴되어 치안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절도는 일상 다반사요. 성범죄, 강도 살인이 횡횡하고 군인들이 길가는 트럭을 노상강도 하는 매드멕스 세상이라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여하간 더 믿을만한 소식통이 있는지요? 백주대낮에 독가스로 다른나라 국제공항에서 살인을 지시하고
살인범들을 도주시키려고 국가(?)차원의 인질극 까지 벌이는 자가 다스리는 국가라면 능이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탈출할 결심을 할만한 범죄가 선량한 어린이나 부녀자를 살해한것 일까요?
JTBC소식통에 의하면 북한군 소장계급의 아들이라던데..(회충을 보면 이건 믿기가 좀..)

소설을 써보자면 북한의 요인을 살해하고 귀순한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대한민국의 영웅입니까? 범죄자 입니까. 설령 사고로 죽인거라고 해도 말입니다.
어차피 조롱도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니 저도 상상력을 동원해서 영웅화 한번 해봤습니다..

여하간 오청성 본인 입으로 말했다면 본인은 이걸 말해도 괜찮겠거니 한것이 아닐까 합니다.

북한 외교관이 공금을 들고 탈북한다고 대한민국에서 절도죄나 횡령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북한을 제외한 어떤 나라의 외교관이라도 공금을 들고 대한민국으로 오면 체포되어 처벌받거나 송환됩니다.
오직 북한만이 예외입니다. 아닌가요?

북한 군인이 전투기를 절도하여 탈북해도 대한민국에서는 절도나 탈영등으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설령 그 과정에서 100명의 무고한(?) 북한 군인을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해도 말입니다.

영화 버스타즈:거친 녀석들 인가요? 휴고 스티글리츠는 상관을 살해하고 탈영한 독일의 범죄자 입니다만, 연합군측에선 범죄자가
아니죠.

혹여 탈북민들은 다 선하냐고 묻는다면 어찌 3만에 육박하는 탈북민 전원이 다 선하겠습니까.
하지만 조롱을 하고 제 3국 추방이니 하는 이야기를 하려면 그 범죄가 뭔지 더 밝혀진 다음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글을 쓴다면 더더욱 말이지요.

마지막으로 가족을 버리고 탈북한다 라는 용어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많은 탈북민들은 먼저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자리를 잡고 나머지 가족을 탈북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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