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비정규직이란 용어는 부적절 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매우 부적절한 용어라고 생각됩니다.

'위키'에 따르면 정규직은 일반해고가 불가능한 전일제 근로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키의 정의가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역시 이 정의에 동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입니다.
더구나 더 황당한 것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 중 정규직 수준의 급여를 받으면
이건 또 '기간제 정규직' 이라는 황당하기 그지 없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뭐 '뜨거운 냉차' 입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이란 용어는 정규직 = '공채합격자 수준의 대우를 받는 근로자' 라는 정의에 따른 것 입니다.
이러한 정의 대로라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이지요.

우리가 근로계약을 할때 계약기간을 명시 합니다. 이건 법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하게되면 이것이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은 법의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정규직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가지를 제외하고는 해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화에서 처럼 '넌 해고야!!' 이렇게 해고가 불가능 합니다.
일부 대기업에서 책상을 빼고 창고에 자리를 마련하고 컨퓨터도 빼앗고 이런 악랄한 방법을 쓰는 이유는
제발로 나가거나 해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저성과자라고 해도 해고가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고용안정성이 높고 근로자 입장에선 좋은것이죠.

그런데 '무기계약직'이라는 근본없는 용어가 널리 쓰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위의 정의에 따르면 '정규직'입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는 정규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과 똑같은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냐면 이분들은 '정규직'과 다른 급여체계와 복리후생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서울시교통공사의 경우 정규직 공채 경쟁율은 55:1에 달할 정도로 들어가기 힘든 곳 입니다.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이러한 공채를 통과하여 합격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에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 되었다.. 이것은 엄청난 특혜입니다.

고용안정성이 문제라면 '무기계약직'도 충분합니다. 이게 정규직이니까요.
정규직을 원한다고요? 그러면 서울시교통공사의 구내식당과 한경미화 부분을 분사하여 여기 정규직 시켜주겠다.
이건 꼼수가 아니라 '정석' 입니다. 이걸 누군가는 '꼼수'라고 부릅니다.
소위 '정규직'이 되어 높은 급여와 복지를 누리고 싶으면 '공채'에 응시해서 합격하면 됩니다.
이게 공정 한것 아닌가요?

'무기계약직','비정규직' 이란 부적절한 용어는 폐기하고

정규직 = 정규직 혹은 공채합격자
무기계약직 = 정규직
기간제 정규직 = 계약직
계약직 = 계약직

이렇게 정의를 하건 혹은 '정규직' = '공채합격자 수준의 급여와 대우를 받는 근로자'로 정의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공론화 해야 할 것 입니다.


자전거 등록제가 시급하다.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니 안되니 해도 집집마다 자전거 한대쯤은 다 있고, 또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작다해도 꾸준히 타는 사람이
전국에 몇백만명은 될 것 입니다.

문제는 제가 사는 아파트 자전거 거치대만 봐도 방치되어 녹쓸어 가는 자전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것인지 알 수도 없고, 함부로 수거해 가기도 난감하지요.
미관상 좋지 않음은 물론이려니와 정작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자전거 세울 곳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절차를 다 생략하고 간단하게 라도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런것에 행정력 낭비할 것 없이, 또한 지자체 별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은

1. 휴대전화번호와 주소 이름 정도만 인터넷에 등록 합니다.
2. 우편으로 자전거 번호판, 손톱만한 크기의 알루미늄 스티커 면 충분하지 싶습니다,를 수령합니다.
3. 자전거 번호판에는 일련번호와 QR코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4. 자전거에 부착 합니다. (요건 부착을 하건, 감건 적절한 형태를 고민하면 될 듯..)

의무 조항으로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미등록 자전거는 공공 자전거 거치대에서 발견될 경우 무조건 수거해 갑니다.
방치된 자전거 (안장없음,타이어 바람빠짐, 체인이탈)도 수거하여 등록된 전화로 어디서 보관 중이니 가져가라고 합니다.

수거한 자전거는 적절한 수리 후 판매,기증,폐기 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무슨 도난 방지를 하니 어쩌니 하면서 구입 영수증 첨부해라 어쩌라 하지 말구요.
방치된 자전거를 없에겠다는 한가지 목적에만 집중 했으면 합니다.



아웅산수지 노벨 평화상 박탈 논란


아웅산수지는 버마 군부에 저항하여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만, 최근 버마의 로힝야족 학살을 방관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북한내 강제수용소에서의 학살과 탄압.
천암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 등 수많은 범죄는 별개로 놓고라도

말레이시아의 국제공항에서 VX가스를 이용한 암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만약 가스가 공기중으로 퍼지기라도 했으면 전대미문의 대참사가 벌어졌을 것 입니다.

북한 내부의 정적 숙청은 그들의 사정으로 보고 언급도 하지 않겠습니다.

최근 이러한 김정은의 노벨평화상 운운 이야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진지하게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 자체가 가히 '말세'라 할 것 입니다.

본인은 물론이려니와 이런 분별없이 이러한 것을 입에 담는 것 만으로도 천벌을 받아 마땅할 것 입니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보다는 지역별 차등이 합리적입니다.

영세자영업자에게 고용된 사람과 대기업에 고용된 사람의 생계비가 다르지는 않지만
서울과 신안의 생계비 및 지역정서등이 다르니 차등을 둔다면 지역별 차등이 맞지요.

그러나..

차등을 둔다면 전국 평균은 낮게 가면서 서울이나 수도권 기타 생계비가 많이 들고 물가가 비싼 지역은 특별히 올려주는
방법이면 모를까, 1만원을 평균으로 두고 여기서 깍으라면 어느 지자체장이 깍겠습니까?
아무리 자영업자가 많아도 더 많은게 근로자,고용인인데..

참..어렵게 갑니다. 얼마나 더 사회 갈등을 조장하려는지..

'서울에 인공기 흔들건가?' 이낙연 총리 발언은 옳다.


예측 해보면 분명히 김정은이 서울에 올때 인공기를 흔들거나 거는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더하여 현정권에서도 인공기 걸자 는 자가 있을 것인데..

그때는 국가보안법에 의거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다. 라고 봐도 되겠죠?

자꾸 대한민국과 북한을 동급으로 놓고 뭘 하려고 하는데 북한이야 그럴 수 있다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지는 맙시다.

조금 억지스러울 수 있더라도 우리는 태극기 걸겠음. 하지만 인공기는 안됨. 이런식으로 나가는게 맞지 않았나 합니다.
뭐 그런 억지가 다 있나? 이러면
'당신네들은 지도자가 결정하면 되지만, 우리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인공기가 서울에 걸리는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이 많음' 이면 충분한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이게 정확한 이유이자 사실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런식으로 답변을 할 것 이 아니라 정상회담 방북단이 태극기를 들지 못한것은 우리측 에서는 강하게 요구하였으나 북한이 불허 하였다. 그일로 전체 정상회담을 최소 할 수 없기에 원통하지만 받아들였다.

혹은 우리가 태극기를 들 경우 향후 북한이 같은 요구를 해왔을때 거절할 명분이 없어진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물론 질의측의 태도도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총리님의 답변 태도도..좋게만 보기는 힘듭니다.

심재철의원,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폭로의 쟁점


금일아침 '최강시사'를 들으면서 출근하는데 더민주와 자유한국의 대변인들이 나와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폭로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 하더군요.

이들의 주장을 들으니 전체적인 내용은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둘다 캥기는 부분이 있어 서로 변죽만 울려대는 모습이 답답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재철 의원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당 내용을 입수했는가?
2. 심재철 의원이 폭로한 문건이 외부에 공개하는것이 금지된 문건인가?

첫번째의 경우 심재철의원은 기재부로 부터 합법적으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아 해당 시스템에 접속했고
이 과정에서 버그(심재철 의원측 주장) 혹은 해킹(더민주 주장)을 통해 외부 공개가 금지된 다수의 자료를 다운받았다 입니다.

해킹이라면 명백한 범죄이고 버그라고 할지라도 심의원 측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이부분은 수사가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수사를 통해 밝혀지는 것이 옳은 것 입니다.

또한 심재철 의원은 다운받은 자료 중 열람이 금지된 문서에 대해서는 반납하고 도의적이건 법적이건 책임을 질 부분은 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입장을 바꿔 더민주 의원이 국방부 자료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버그로 군사기밀 서류를 다운받고 이를 공개했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다고 가정하면 심의원 측의 편을 들어주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자료과 시스템의 보안을 재대로 관리하지 못한 현 행정부의 책임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 입니다.

두번째는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것이 불법인가 입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은 기밀이 아니고 이를 공개한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청와대는 공개된 내역중 일부만을 해명하고 있을 뿐인데..부적절한 사용으로 의심되는 내역이 있는 만큼 해명을 하려면 모든건에
대해 해명하고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마치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자체가 불법유출되거나 공개가 금지된 것인 것 처럼 호도하고
물타기 하는 행위도 중지해야 할 것 입니다.

두건은 명백하게 별개의 건 입니다. 이를 묶어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정준희 최강시사 부적절한 오프닝..


한 두달전까지 지금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간 '최강욱'변호사가 진행하는 KBS1라디오의 '최강시사'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시간이 맞아 출근길에 듣는데 오늘 오프닝은 상당히 충격적 이었습니다.

진행자인 정준희 교수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무슨 감동을 받았건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건 그건은 자신의 자유이고,
여기대해 환영이나 평가하는 내용을 언급하는것은 진행자로서의 재량 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일본에 동조한다' 라는 식의 언급을 하는것은
매우 부적절 합니다.

더군다나 바로 직전 진행자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간 프로가 아닙니까. 편파성에 시비가 붙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 자중해야 할 것 입니다. 9월 21일 오늘자 방송이었고 홈페이지에는 다시듣기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듣고 평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이 프로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출연하셨는데요.
저와는 매우 생각이 다른 분 이십니다만 오히려 정준희 교수보다는 훨씬 객관적으로 현 상황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번째로 정세현 전 장관이나 문정인 특보와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번 '평양 선언'의 발표내용은 '실망스럽다, (실망스러울 수 있다)' 라고 평가합니다. 물론 이분들은 '보수진영에서 볼때는 실망스러울 수 있다' 라는 식의 간접화법으로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미국정부가 이 내용을 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표내용 이면에 '핵사찰 수용'과 같은
이면 합의가 있었을 것 이라는 추론에 근거 합니다.

나름 일리가 있는 추론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더 지켜보렵니다.

이면합의가 있다면 '미국','일본'등에는 이 내용을 설명할텐데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원한다면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에도 이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 이며 가능하면 국민들에게도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발표된 내용만 보면 '보수'에서 반발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지 정준희 교수의 언급처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세간의 평가와는 달리 저는 이번에 이해찬 더민주 대표가 북측 인사 바람맞힌것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봅니다.
급이 맞지 않는(?)인사를 내 보내는 것도 결례이고 이러한 결례에는 항의가 필요합니다.

장관급 회담에 북측대표로 차관이 나오거나 장성급 회담에 북측대표로 영관급이 나오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는게
정상이지 회담을 진행하는게 정상은 아니지요.

북한에 무슨 '국회'가 있다고 '국회'차원에서의 교류 운운 하는지..
대한민국 국회의원 개개인이 김정은과 동급으로 봐야지..

김정은을 위해 한라산 정상에 '해병대'를 동원해서 헬리패드를 만들겠다.


연평도 포격으로 해병대 장병 2명이 전사한지 얼마나 지났다고..

살도 빼실겸 한라산 정상에는 걸어서 올라가자..이정도 덕담이면 좋았으련만..

송영무 장관 설화로 폐가망신 하실분.


북한의 핵시설 리스트 제출이 비핵화의 첫걸음인 이유


북한이 핵실험장과 탄도미사일 실헌장 등을 폐쇄했고 이 조치들이 비핵화이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도 이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이 간혹 보이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인식 입니다.

첫째로 북한의 일련의 조치는 검증이 불가능 합니다.
핵실험장의 경우 완전히 붕괴가 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지 입구만 조금 무너진 정도인지도 모릅니다.

탄도미사일 실험장의 경우도 북한이 이를 대체할 시설이 있는지 또 핵심시설이 모두 철거되었는지 등도
모릅니다.

시늉만 한것인지 진짜 폐쇄했는지 모르는 것을 비핵화 조치의 일환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 입니다.

두번째로 북한의 추가 핵개발에 해당 시설이 계속 필요한지 이제 더이상 불필요해서 폐쇄했는지도 모릅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주장으로는 이미 소형화된 핵탄두를 실전 배치했다고 했고, 또한 미국까지 날아가는 탄도미사일도 완성
했다고 합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더이상의 핵실험은 불필요하며 더이상의 탄도미사일 시험도 불필요 합니다.

미국은 자신들 나름대로 북한의 핵시설을 파악하고 있을 것 입니다.
북한이 핵시설 리스트를 제출하면 자신들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리스트와 비교해 보겠고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면
다음단계인 비핵화 로드맵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요.

이 과정에서 어느 핵시설을 언제까지 폐쇄하고 거기에 맞춰 대북제재를 어느정도 완화 할 지등을 논의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처음 단추도 못끼운 상황입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이면 북한이 자신들 마음대로 핵시설을 몇계 폐쇄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는 핵을 숨기고
표면적인 비핵화를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은 표면적인 비핵화를 선언하고 실제로는 핵보유국이 되어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변국이 자신들을 두려워하는
그 상황을 원하는 것 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농간에 말려들면 안될 것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