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원으로 하고 주휴수당 폐지하라.

http://www.news2day.co.kr/109142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81616475771507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 입니다.

한국, 대만, 터키만 가지고있는 독특한 제도 입니다. 그나마 대만은 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도로 인해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이174시간 임에도

최저 월 급여 산정시 35시간을 더하여 209시간으로 월 급여를 책정 합니다.

52시간 근로의 경우 174시간+(초과근로 52시간 x 1.5)+주휴35 = 261시간 입니다.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이므로 여기에 209시간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은 1741,500원이 되고 이를 실제 근로시간인 174시간으로 나누면시간당 최저임금은 실제로는 120원 인 것이죠. (52시간 근로의 경우 261시간x 8,350 = 217 7, 이를 초과근무에 1.5를 곱한 실 근로시간인 226시간으로 나누면 9,635)

 

최근 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는 기사가 있어 반겼으나 실상을 보니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확정한다는 내용이어서현재와 다를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면 편의점 알바의 경우 이 주휴수당을 단 7%만제대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감독이 엉망이고 준법하는 사용자만 높은 비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거듭 주장하지만 이런 현실이라면 주휴수당이 빠짐없이 지급되도록 제대로 근로감독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 근로감독없이 최저임금부터 올리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주휴수당은 전 세계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적고 그 구조자체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아주 불합리한제도 이며, 또한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인건비가 작아 보이게 하는 착시현상이 벌어지게 하는 주범입니다.

따라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시에는 120원 수준으로 시간당 최저 임금을 결정하되 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 입니다.

이 경우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동결,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약 22%,52시간 근로자는 약 4% 최저임금이 인상되는효과가 있습니다.

 

이 시간당 120원을놓고 매년 물가상승율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지금처럼 16% 10% 이런식으로 매년 인상하는것은 자영업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힘듭니다.

 

어떤 미친 사람처럼 어차피 안 줄 것 아니냐 이런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가보시구요.

최저임금은 저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하고 근로감독 및 위반자 처벌을 강화하여 최저임금도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것이 우선이지 대책없이 자꾸 최저임금만 올리는 황당한 짓은 그만 뒀으면 합니다.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과 국민연금 인상

국민연금 인상 기사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 기사

어제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라는 기사를 보고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이 아닌 1만 20원으로 고시되는것으로
이해 했는데 퇴근길 라디오를 들어보니 이부분 해석이 좀 이상합니다.

2019년 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한다고 할때 지급하는 월급은 약 174만원으로 동일하더라도
이것이 8,350원으로 고시되는지 1만 20원으로 고시되는지에 따라 심리적인 차이는 매우 큽니다.
이 심리적인 차이는 2020년 최저임금 인상율을 결정하는데도 큰 영향을 미칠 것 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폐지함으로서 줄어드는 근로자의 실질 소득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쇄시키면
될 것 입니다. 이것이 '비정상의 정상화' 라고 봅니다.

즉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 20원으로 결정하고 주휴수당은 폐지 하는 것 이지요.
이는 실질적으로는 동결 이지만 이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두번째로 국민연금 납입액이 현재 급여의 9%에서 11%로 올라간다는 기사 입니다.
현재 사용자가 근로자 국민연금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 안대로 될 경우 사업자 부담이 4.5%에서 5.5%로 올라가게 됩니다.

고작 1%라고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난 2017년~2019년에 무려 29%의 임금인상을 겪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추가 1%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추가 되는 2%는 전액 근로자 부담으로 해야 할 것 입니다.
이 역시 인상된 최저임금이 있기에 근로자들이 부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되며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근로자에게 전액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에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연금 의무납입을 65세로 늘린다는데 이 경우 정년도 65세로 늘려야 정상적이지요.
정년을 65세로 늘릴경우 '저성과자 해고'와 같은 부분도 반드시 허용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현실적이 되었으면 합니다.
급여의 9%를 적립하는 것이 국민연금 인데 30세부터 60세까지 30년을 납입한다고 해도 60세부터 90세까지 일할때 급여의 45%를 받는다는 것은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아도 큰 무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45%를 유지하려면 연금 납입액을 크게 올리고 이는 모두 수익자인 근로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시키고 있는 이때가 아니면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 입법예고..


환영하고 또 환영합니다.

더불어 이로서 대통령 시급 1만원 공약은 이미 달성된 것 이므로 현재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노사정 위원회는 폐지하고
최저시급은 매년 물가상승율 만큼 자동으로 인상되도록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입니다.

전기요금을 포함한 모든 누진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2).




누진제도의 의의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크게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제한된 자원의 절약을 유도하기 위함
2. 잘사는 사람에게 요금을 더 받아서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

다소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추구하고자하는 명분이 확실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효과가 있다면
유지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현재의 누진제도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 전기의 경우 검침일이 1일인지 15일인지에 따라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고도 요금이 크게 달라짐.
2. 가구원 숫자와 생활패턴이 가구당 전기사용량을 크게 좌우하는데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함.

3. 소득세의 경우 개인당 소득에 과세되지만 실제 가처분 소득은 부양가족 숫자에 따라 크게 달라짐.
   인적공제를 통해 이를 일부 보정하긴 하지만 효과가 크게 미비함.

4. 일정한 수입을 정기적으로 올리는 사람과 수입이 부정기적인 사람을 비교했을때 수입이 부정기적인 사람이
   같은 소득을 올리더라도 훨씬 세금을 많이 냄.

물론 현재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는 2016년에 크게 완화가 되었으나 이정도로는 불충분 하며 누진제도는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한 검침일을 사용자가 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공정위의 대책도 문제점은 정확하게 지적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월초 혹은 월말로 집중될 검침일 변경 요청을 한전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과 감당할 수 있다고 해도 전기사용량이 냉방전력수요로 인해 특정기간에 몰리는 생활패턴을 감안하면 여전히 복불복이라는 한계가 있기에 해결책은 매우 비현실적이며 효과가 작다는 점에서 실망스럽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은 높게 평가 합니다.)

소득세의 누진제도 현재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에 불과한 인적공제를 최소 생계비 만큼은 소득에서 공제를 하고 과세하던지 (2018년 기준 1인가구 약 1,200만원, 5인가구 3,860만원) 아니면 최소한 전업주부의 경우에라도 주 40시간 근로로 인정하여 최저임금 만큼은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더불어 소득이 불규칙한 사람이 불합리하게 세금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일정기간(예를 들어 10년)간 평균소득
과 당해 소득이 크게 차이가 날 경우 일정기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금액과 납세한 금액의 차액을 환급해 주는등의 제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2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올해 소득 금액이 0이라면 작년과 올해 각 1억씩의 소득을 올린것으로
가정하고 과세된 금액과 기 납세한 금액의 차이 (약 2,000~2,500만원 정도..)를 환급해 주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건 납세자가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알아서 가져오겠지요.





전기요금 포함 모든 누진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862808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구조를 가지고 있고 많은 세금도 누진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견 이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실상은 매우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우선 전기요금을 보면 누진제를 도입한 이유는 전기의 절약을 유도하기 위함 입니다.

또한 저 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함 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 기사에서 드러나듯 검침일이 언제 인가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지기도 하고

1인 가구도 있고 5인가구도 있는데 가구원 숫자에 따른 전기사용량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또한 낮 시간 집이 비어있는 경우도 있고 하루 종일 집에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차이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전기를 펑펑 써도 가장 저렴한 구간의 요금을내는 반면 5인 가구에 특히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경우 땀띠 나도록 전기를 아껴 써도 400kw를 넘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최근과 같이 폭염이 지속되어낮에도 부득이하게 에어컨을 켜야 하는 경우에는 말이지요.

즉 전기절약을 유도하는 효과도 떨어지고 저 소득층에게 혜택이 가기보단 1~2인가구에 낮시간 집이 비어 있는 가구에 혜택이 집중됩니다. (저소득층이 가구원 수가 작다는 보장도 없고집이 비어 있을지 아닐지도 모르니까요)

 

소득세의 경우도 2인 가구가 맞벌이 하여 각 5천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와 외벌이 5인가구 가장이 1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 두가구 모두 1억원의 소득을 올리지만 세금은외벌이 1억원 가구가 훨씬 많이 냅니다. 가처분 소득은 맞벌이2인 가구가 훨씬 많을 텐데 말입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는 신속하게 폐지하고 소득세의 경우 가구원 1인당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가정한 소득금액(19년기준 2076만원) 만큼은 분리과세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경우 5인 가구의 경우 1억원까지는거의 소득세가 없습니다. (현재는 약 2천만원 정도의 소득세발생)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입시키고 주 15시간 규정은 폐지해야 한다.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초단기 알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꼼수'로 부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법이 그러하다면 노동 숙련도 등이 중요하지 않은 대부분의 최저임금 대상 직군에서는 근로시간을 쪼개서라도 주휴수당을
피하는 것이 경영자로서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이게 바람직 하지 않은 것 이라는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결국 주 15시간 이하의 알바를 3곳을 해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1명쓰면 될 일을 3명을 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이로 인해 많은 비효율이 발생할 것 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라도 반드시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시키고 반대로 현재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만 적용되는 주휴수당을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하거나 이참에 '주휴수당'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주휴수당제도 자체가 주 5일 40시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만들어 진 것이기에 초단기 근로자에게 적용하는데는 많은
문제가 있고 때문에 저는 '폐지'가 맞다고 봅니다.

주휴수당 제도는 전세계적으로 도입한 국가가 대만과 터키 대한민국 등 극소수 국가에 불과하고
주휴수당 존치론자들이 주장하던 선진국은 유급휴가기간이 우리나라보다 많다는 것 역시 법정공휴일 유급휴가 제도가 전사업장으로 2022년까지 확대 적용되므로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선진국이 아무리 유급휴가가 많다한들 1년에 52일에 적용되는 주휴수당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입니다.)

어차피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이 불가피하다면 이에 맞추어 불합리한 제도는 없에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사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2018년 최저임금 확정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모든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
2019년 최저임금 확정시 주휴수당 폐지
등으로 단계적 이행을 하는 것이었는데..만시지탄 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통상임금과 동일하게 해야한다.


우리나라의 급여체계는 너무 복잡합니다.
이렇게된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를 여기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전 회사에 다닐때는 상여금이 800% 였습니다. 즉 연봉을 20회에 나누어 받았습니다.
회사가 구지 이렇게 급여를 지급한 이유는 바로 당시에는 이 상여금 800%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순신했던것이 당시에는 제 퇴직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미사용연차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등등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줘야 되는 입장이 되니 관심이 생기더군요. 젠장..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800% 상여를 포함한 임금에 대한 퇴직금을 받고 나왔는지 아닌지..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등에 대한 임금결정에 기준이 됩니다.

과거엔 정기상여금이 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대법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통상임금으로 인정받는 모든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야 할 것인데..
최근 확대된 최저 임금 산입범위에는 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에 한해 월 25% 연 300%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무슨 영문인지 월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 등도 최저임금에 산입되게 되었습니다.

이거야 뭐 하자는 건지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핑핑 돌아갈 지경입니다.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기엔 각 사업장 별로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입장따라 같은 사용자라도 제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느니 간단하게 통상임금=최저임금 산입범위 로 하는 것이 명분도 확실하고 계산도 간단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글 쓰는 동안도 저 복잡하고 지저분함에 눈살이 찌뿌려 집니다.

두번째 링크한 기사를 보면 실소가 터질 지경입니다. 조삼모사도 아니고..
대기업 노사가 무슨 저따위로 임금 협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선 노조가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를 기본급에 포함 하자고 하네요.

노동계의 통일된 입장이 뭔지가 궁금합니다. 전 정기상여금, 식대등이 당연히 기본급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며 또한 이에따라
최저임금에도 산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아차 노조와 같은 의견 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보다 근로감독 강화와 단속,처벌이 우선이다.

지식인 들어갔다가 오른쪽에 떠 있는 글이네요.

본문 내용입니다.

--------------------------------------------------------------------------

연봉 2500 (퇴직금 포함이라함..)


월-금 8:00~18:00

격주 토요근무 8:00~15:00


연차 없음.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 명절제외한 공휴일 돌아가며 근무 1년중 공휴일에 2,3일 출근한다 생각하면 됨.

생리휴가 무급.

- 공식적으론 과장급 이상만 좀 사용한다 하심..

명절 상여금은 별도로 있다 하십니다 2,30만원 선 인거같구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 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시는것 같은데..근로계약서 작성하겠다고 말을 하면 되는것일까요???


근무시간이나 급여나 연차관련된 것들이 정당한것인지..부당한것인지..

근로기준법에 아무런 위반이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서요..ㅋㅋ

--------------------------------------------------------------------------


이런곳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우선인지 근로감독 강화 및 단속이 우선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임금/근로시간 부분은 아주 학교에서 가르치고 입시에 기출문제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다 임금생활자가 되거나 창업하시거나 할텐데 이걸 안가르치고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연봉에 퇴직금 포함 --> 위법

2. 월금 중식시간 1시간 빼고 일 9시간 근무, 토요일 중식 빼고 일 5시간 격주 이므로 2.5시간 근무

   주당 근로시간 45+2.5=47.5시간

   2018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40+8+(7.5*1.5))/7*365*7530 = 23,260,000 최저임금은 준수

3. 연차 없음 --> 위법 (1달 근무시 1일, 1년 근무시 15일, 이후 2년에 1일씩 추가)

4. 명절 제외한 공휴일 돌아가면 근무 --> 합법

5. 근로계약서 미작성 --> 위법


이걸 지식인에 물어보고 있는 사람이 과연 신고나 할 수 있을 런지..

물론 이분도 '최저임금인상'과 '소득주도성장'에는 찬성하시는 분일것으로 근거없이 예측해 봅니다.


일정 거리내 동일업종 신규출점 제한이 왜 비현실적인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과다한편의점 숫자에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는 주제로 어제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과다한 편의점 숫자를 규제하는 것이 기존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치이며 또한 이 과당경쟁이 편의점에만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런 조치를 강제할 방법도 없기에 또 다른 부작용 혹은 별 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http://hany190.egloos.com/11302433

 

그런데 댓글 중 브랜드를 불문한 편의점 80미터내 신규 출점 제한자율협약에 대해 어느 분이 이게 왜 기존 편의점 업체에 유리한 것인지 모르겠다 라는 분이 계셔 설명 합니다.

 

이건 설명도 뭐도 필요 없이 먼저 출점한 점포(브랜드)가 주변 80미터 면적에 대한 독점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977846619277472&mediaCodeNo=257&OutLnkChk=Y

 

즉 한 아파트 단지에 GS25CU가 각 2개씩 총 4개의 편의점을 먼저 출점하면 다른 편의점들은 더 이상 해당 아파트 단지에 출점을 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해당 상권은 위 2개 편의점 프랜차이즈가 독점하는 것이지요.

먼저 개점을 한 그 차체로 경쟁자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먼저 알박아 놓은 사람이 임자..뭐 이런..

좀더 극단적으로 보면 이게 80미터가 아니고 한 160미터 정도다 라면 편의점에 붙은 권리금은 정말 어마어마 해질 겁니다. 아니 현재 한다는 80미터도 이미 도심지역엔 80미터 이내에 편의점 없는 곳이 없는 현실에 실질적으로 신규 출점 자체가 불가능해지니 이것 만으로도 권리금은 오르겠지요.

이게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효과도 있겠지만 부작용도 쉽게 예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된다는 댓글은 짐작해보면 동일 브랜드 일정거리내 출점 제한과 해당 자율협약의 내용을 착각했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동일브랜드 일정거리내 출점제한을 해 본들..

GS25 옆에 CU들어오고그 옆에 세븐일레븐 들어오고 그옆에 미니스톱 들어오고 그옆에 이마트 24 들어오고 그옆에 비프랜차이즈편의점 들어오면 별 소용이 없는 조치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편의점 나아가 모든 자영업의 과당경쟁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자율(?)협약형식의 경쟁제한 조치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모든 사업자가 해당 자율 협약을 지킬 것을 강제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없고 모두 지키도록 강제한다면 이는 기존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특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는 이런 부작용에 앞서 과당 경쟁으로 인한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기에 일시적으로는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정부가 공권력으로 강제하지 않는 한 모든 업체가 이런 형식에 자율협약에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소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편의점은 본사 숫자가 몇개 안되 하는 시늉이라도 가능하지 수십,수백개의 브랜드가 난립하는 다른 프랜차이즈 들은 이런 시도 차체가 거의 불가능 하고 어차피 과당경쟁은 모든 자영업의 공통문제이지 일부 프랜차이츠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탓을 하려면 정부가 나서라는 말인지..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문제를 던지고 그 탓을 하는 건 무책임한 행동 이지요.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