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쓰는 김기식의 죄와 향후 희망

김기식 전 금감위원장 건으로 생각을 정리해서 써 봅니다.

 

김기식 전원장의 자질 문제는 피감기관예산으로 출장을 다녀온 건으로 시작됩니다.

동건의 경우 19대에선 관행이었다고 일부 의원은 주장하지만 노회찬의원 및 여러 다른 의원들의 말로는 종종 있었다정도였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해당 출장이 외유성 이었다는주장 입니다.

여기서 부터는 이러한 외유성 출장 더군다나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진행된 외유성 출장이 김기식 전 원장 한사람의문제는 아니겠지만 소위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지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안 입니다.

더군다나 김전원장 본인이 과거 이러한 사례에 대해 극도로 비판적인 언행을 해왔음을 돌이켜보면 표리부동한 사람이라는품성의 문제 와도 연결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사과하는 수준에서 넘어갈 수 도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세번째는 피감기관이 예산관련 청탁을해왔고 외유성 출장은 이 청탁의 대가라는 주장입니다.

해당 사안은 수사를 하여 뇌물 죄인지 아닌지를 가려야 할 사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심각합니다.

 

네번째는 외유성 출장에 여성””석사(라고 쓰고대학원을 갖 졸업한 이라고 읽는)””인턴직원을 동행 했고이 여성분은 이후 7급으로고속승진을 하게 됩니다.

구지 성차별적으로 오해될 수 있는 여성에 따옴표까지 쓴 부분은 이건 바로 직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강간 사건이 바로 동반 해외출장에서 일어났기때문입니다.

제가 음란마귀가 씌인 것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반사적으로 연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다섯번째는 미사용 정치자금을 더미래연구소에 기부한 건 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직후 김전원장은 더미래 연구소 소장이 됩니다.

동건은 2016년 당시 이미 선관위로부터 위법하다 라는 답변을 받은바 있는 건 이었고 어제 해당건이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다시 선관위가 내렸습니다.

 

정치인들이 미 사용 정치자금을 상호 기부하는 불합리한 행동이 비단 이 사례만은 아니겠지만, 해당 건은 금액이 5,000만원으로 크며 무엇보다도 기부 직후 본인이더미래 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일반적인 건보다 크게 무겁다고 봅니다.

 

여섯 번째는 임기중 피감기관 임직원을상대로 더미래 연구소가 행했던 고액 강의 입니다.

동건은 모의원의 경우 헌정역사상 전례가 없던..’이란 표현까지 써가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변하던 건인데 의외로 조용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뒤가 구린 인간들이 많은 것인지..

김기식 원장은 사퇴를 했더라도 수사가 엄정하게 이루어져 지은 죄에 걸맞는 대가를 치뤄야 할 것이고 국회의원 전수조사같은 것도 필요하면 하고 서로 고발할 건 하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오면..다 법대로 했으면좋겠습니다.

 

하지만 위에 열거한 여섯 가지 잘못 중 많은 의원들이 몇가지는 해당된다 할지라도 개수와 죄의 경중 면에서 저정도로 심각한 인사가 몇이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더미래 연구소 같이 국민의 혈세, 피감기관 예산,을 음성적으로 갈취하는 정치인들이 설립한 연구소들도 전수 조사하여 위법한 사실이 있으면 관련자를 처벌하고 해당기관은 폐쇄해야 한다고 봅니다.

드루킹건이 더미래를 덮기 위해 지금 터진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입니다.


덧글

  • 우굴루수 2018/04/17 11:12 # 삭제 답글

    여섯 번째는 임기중 피감기관 임직원을상대로 더미래 연구소가 행했던 고액 강의 입니다.
    --> 힐러리 클린턴이 월가상대 억대 강의하는게 연상된다는....김영삼이 3당 통합할 때부터 한국 민주당은 미국 민주당 닮아가려 얘쓰는 모양새네요....반미의 탈을 쓴 인간들이.
  • hany190 2018/04/17 11:46 # 답글

    힐러리 클린턴하고는 급이 다른건 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설립한 연구소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고액강의를 했다는 것은 이 자체로도 뇌물로 봐야 하는 건이라 봅니다.

    구지 비교하자면 대통령이냐 국회의원들이냐의 차이가 있을뿐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와 하등 다를것이 없는 건 입니다.

    오히려 피감기관의 예산이라는 것이 상당부분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더 죄질이 않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지나가다 2018/04/17 14:48 # 삭제 답글

    기본적으로 분별력이 있다면 애초에 금감원장 지명을 받지 않았어야죠.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저런 후안무치한 경우도 참 드물겁니다. 그나저나 이런 꼰대 갑질은 왜 꼭 좌파들이 많은지 거 참.
댓글 입력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