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단상


9.13 부동산 대책은 크게 종부세 강화와 대출규제 2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종부세 강화는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해서도 안되며, 효과도 없을 것이고,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 입니다.

두번째는 대출규제 인데..
이것은 높은 가능성으로 어느정도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쪽으론 금리 인상 이외에는 이제 더 써먹을게 없네요.

분명히 수요는 어느정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겠지요.

여기에 재건축 관련 규제를 풀어 도심내 공급을 확대하면 바로 잡힐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리 할리는 없고..
일시적으로 양도세에 감면혜택을 주면 차익실현 차원에서 상당수의 매물이 쏟어지고 안정될 것 같은데..
저 '차익실현'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것도 난망하고..

차주에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 놓는다고 하는데..
그린벨트지역에 부동산만 들쑤셔 놓을 것인지 혹은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인지..지켜봐야 겠습니다.



덧글

  • 헬센징 2018/09/14 13:42 # 답글

    그들의 인식의 한계로 부동산 가격이 잡힐리는 없을거 같습니다.수요를 이런식으로 때려 잡으면 공급은 더 줄겠죠. 결국에 단기적인 효과뿐이 없을거 같네요.
  • hany190 2018/09/14 15:26 # 삭제

    서울의 경우 워낙 많은 대기수요가 있어서 규제만 풀어주면 공급은 풀리리라고 봅니다.
  • 피그말리온 2018/09/14 14:05 # 답글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고, 있다한들 장기적으로 써먹지 못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떡할건지도 문제고...
  • 쇼미더머니 2018/09/14 14:31 # 답글

    대출규제해봐야 돈 많은 부자들은 이미 현금을 쌓아두고 있어서 투기꾼 잡겠다는 기본 주장은 실패입니다.
  • hany190 2018/09/14 15:28 # 삭제

    이낙연 총리도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규제도 소용없다고 했답니다.
    요곤 금일 아침 KBS1 성공예감에서 들은 이야기이고..

    이번 규제는 투기세력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집단적으로 움직이면 무서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대책이라고 봅니다.
  • 쇼미더머니 2018/09/14 15:31 #

    저도 부동산 대책이라기 보단 중산층 과제 정책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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